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Journal of Korean Law
mailto:jkl@snu.ac.kr

Journal of Korean Law 논문투고규정

2000. 11. 23. 제정

2017. 5. 19. 개정

1 (목적)

규정은 Journal of Korean Law(이하 “JKL”이라 한다) 게재될 원고의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고의작성)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제목, 성명,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이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200 단어(words) 이상 500 단어 이하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원고의 핵심내용을 지칭하는 영문 키워드를 5 이상 10 이하 첨부한다.

원고의 분량은 영문 10,000 내지 15,000 단어(words) 원칙으로 한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1 point, 행간 160으로 한다.

3 (원고제출과접수)

투고자는 원고 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JKL 전자우편(jkl@snu.ac.kr)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파일에 투고자를 있는 표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 심사용 파일을 원고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기관 소속 투고 비율이 전체 투고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속 투고에 대해 투고순서 편집위원회가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를 거부할 있다.

4 (각주표기요령)

각주와 관련된 모든 기재는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따른다.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규정은 최신판에 따른다.

5 (규정의개정)]

투고 규정은 JKL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할 있다.

개정된 조항은 2017. 5. 19.부터 시행한다.

Journal of Korean Law 윤리규정

2006. 2. 28. 제정

2017. 5. 19. 개정

1총칙

1 (목적)

규정은 Journal of Korean Law(이하 “JKL”이라 한다) 투고 게재되는 학술논문 저작물의 연구윤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윤리의준수)

JKL 편집위원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JKL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 한다) 원고모집을 공고할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원고를 기고할 ,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이하 아태법 연구소 한다) 협의하여 매년 1 이상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조의2 (연구부정행위의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2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연구윤리

1투고윤리

3 (저자의투고윤리기준)

JKL 투고되는 논문 등은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된다.

타인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JKL 수록될 있다. , 그러한 작성경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된다.

타인의 간행물을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JKL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저자결정저자표시기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자가 2 이상인 경우 저자의 역할을 표시할 있다. 경우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할 저자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편집윤리

5 (편집위원의편집윤리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제반 연구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3심사윤리

6 (심사자의심사윤리기준)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7 (위반사실고지의무)

심사자는 투고된 저작물이 3 4조의 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실에 대한 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있다.

8 (비밀유지의무)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3윤리위원회

1설치와운영

9(설치와구성)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JKL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는 아태법 연구소장, 부소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그리고 아태법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닌 인사(부교수 이상, 4 이하) 구성되며, 아태법 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10 (위원의임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

11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2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있다.

2윤리위원회의권한과의무

13 (권한과의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있다.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있다.

위원은 조사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연구부정행위의조사

14 (연구부정행위의조사개시)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있다.

15 (제보자와피조사자의권리보호비밀엄수)

위원(예비조사위원 당해 조사 참여자를 포함한다)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보 사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밖에 제보자의 신원 노출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있다.

16 (제척기피회피)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심의의결에 관여할 없다.

위원은 1 또는 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있다.

17 (이의제기진술기회의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8 (판정)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결과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4

19 (조사결과에따른제재조치)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 호의 제재를 부과할 있다.

1.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JKL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논문목록에서 삭제

2.향후 3 이상 JKL 투고 금지

3. 규정의 위반사실을 JKL 홈페이지에 공지(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5.소속기관에 통보

6.관련학회에 통보

7.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위원회는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아태법 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요구할 있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단계에서 윤리규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1 2항을 준용한다.

20 (조사결과의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피조사자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1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있다.

22 (명예회복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있다.

23 (수당기타비용의지급)

위원 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있다.

24 (기록의보관공개)

조사와 관련된 제반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정이 완료된 결과는 아태법 연구소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윤리위원참고인기타 조사에 참여한 자의 명단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있다.

4

25 (개정)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있다.

개정 규정은 2017 5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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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Law Paper Submission Codes

Enacted: 2000. 11. 23.

Amended: 2017. 5. 19.

Article 1 (Purpose)

This code regulates the overall of writing papers to be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Law (hereby “JKL”).

Article 2 (Writing the Paper)

Write the title of the paper, name, affiliation, position, degree, address, phone number(office and home), and e-mail address of the author on the cover of a paper.

A paper should be creative, and should not be published previously.

A paper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with an abstract between 200 to 500 words.

A paper should include 5 to 10 “key words” that depicts the main point of the paper.

A paper should be 10,000 to 15,000 words long.

When using Microsoft Word, the margin should be 20 mm for the top and bottom, 30 mm for left and right, 11 point for font size, and 160 for line spacing.

Article 3 (Paper Submission)

① An author should submit his/her paper to JKL e-mail (jkl@snu.ac.kr) by submission date. If there is any ind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author, the author should submit a copy without such indication for paper evaluation process.

② When the submission ratio from a single institute goes over one-third of total submission, the submission can be denied based on the order of submission and specific rules set by the JKL editing committee.

Article 4 (Citation Rules)

All the rules for citation follows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The rules for citation follow the newest edition of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Article 5 (Amendment of the Code)

This Code can be amended through JKL editing committee voting.

Supplementary Provision

The amended provision(s) takes in effect on 2017. 5. 19..

Journal of Korean Law Code of Ethics

Enacted: 2006. 2. 28.

Amended: 2017. 5. 19.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is Code of Ethics regulates the ethics of writings such as papers submitted to and published on Journal of Korean Law (hereby “JKL”).

Article 2 (Compliance)

Member of the JKL editing committee must comply with the Code of Ethics.

When it calls for paper, JKL editing committee (hereby “the editing committee”) must also announce this Code of Ethics.

When author submits his/her paper, and when a reviewer accepts to review submitted paper(s), it is considered both author and reviewer took an oath to comply with this Code of Ethics.

The editing committee holds an ethics workshop at least once a year for its members. In doing so, it will be held in consultation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Pacific Law Institute (hereby “Asia-Pacific Law Institute”).

Article 2.2 (Definition of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misconduct means any conduct that is in violation with research ethics defined in Chapter 2.

Chapter 2 Research Ethics

Paragraph 1 Submission Ethics

Article 3 (Standard of Ethics for Authors)

Any paper submitted to JKL must be a creative writing, and such paper must not have been published in any other periodical journal and/or book.

Any paper submitted to JKL should not plagiarize other’s work.

When citing and re-citing other’s work(s), an author must properly cite/re-cite.

A paper that partially uses the author’s own writing that was published previously to analyze new academic point(s) can be submitted to JKL. However, when doing so, reasons for such action should be specified.

Any paper that uses the author’s Master or Doctoral thesis that has never been published on a periodical journal or book follows the rule outlined in clause .

A paper must not use falsified or forged research result.

When submitting another author’s publication by translating it, a rightful copyrighter’s written consent must be submitted together.

When an author submits the same paper to multiple periodical journals including JKL before its publication is decided, the author mus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multiple publication when he/she receives the first notification of publication from any of the periodical journals.

Article 4 (Determination of Authorship and Standard of Author Indication)

An authorship should not be designated to anyone who did not contribute to the research content or result to show gratitude. Also, an authorship should not be stripped without rightful reasons from a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research content or result.

When there are more than 2 authors, each author can indicate his/her role in writing a paper. In this case, they should notify the editing committee an author who will be in charge of contacting the editing committee in the process of submission, review, and publication of paper.

Paragraph 2 Edit Ethics

Article 5 (Edit Ethics for Members of the Editing Committee)

The members of the editing committee must take timely measures for reviewing a submitted paper, and takes full responsibility in the determination of publishing submitted papers.

The members of the editing committee must respect the author’s personality and academic freedom. Furthermore, they should treat submitted papers solely based on the paper’s quality and Research Ethics. An author’s gender, age, institution he/she is in, personal connection, and any other prejudice must not be a factor of influence.

The members of the editing committee must request a review of submitted papers to those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related field and unbiased judgment.

The members of the editing committee must not reveal the identity of authors and the content of submitted papers until the publication is determined.

Paragraph 3 Review Ethics

Article 6 (Review Ethics for Reviewers)

The reviewer must review the designated paper diligently by following the review standard, and notify the review result to the editing committee. In this case, if the reviewer thinks he/she is not the right person to review, he/she must notify the editing committee in a timely manner.

The reviewer must review without any bias – he/she should not be under influence of personal academic belief or personal connection with an author. The reviewer must respect the author’s personality and academic freedom, and must not give Rejection or Re-review after revisions without sufficient reasons just because the paper contradicts the reviewer’s own point of view or interpretation.

Article 7 (Duty of Notification of Violation)

Reviewers must notify the editing committee when they find out the paper under review violates Article 3 and 4 and their subsequent clauses. The editing committee can hold an ethics committee if it finds necessary.

Article 8 (Confidentiality Obligation)

Reviewers must not reveal the fact that they are reviewing a paper, and the contents of paper under review. Furthermore, reviewers cannot cite the contents of papers without author’s consent before publication.

Chapter 3 Ethics Committee

Paragraph 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rticle 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Code of Ethics, JKL ethics committee is established.

Ethics committee is comprised of the Director of Asia Pacific Law Institute, the chairperson of the editing committee, the assistant administrator of the editing committee, and one (associate professor or higher, up to 4 people), who is no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Asia Pacific Law Institute. The Director of Asia Pacific Law Institute will be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mmittee.

Article 10 (Term of the Members)

Term of the members of ethics committee is 2 years, and they can serve consecutive terms.

Article 11 (Meeting)

①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mmittee calls for a meeting and becomes the chair for the meeting.

A meeting will be decided by the attendance of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nd the consent of the majority of attending members, unless regulated otherwise.

When the committee needs to, it can have the person(s) concerned attend the meeting and listen to his/her view.

④ Meeting is a closed meeting.

Article 12 (Detailed Rules)

Detailed rules required for the ethics committee operation can be decided separately by a review of the ethics committee.

Paragraph 2 The Authority and Duty of the Ethics Committee

Article 13 (Authority and Duty)

The ethics committee can ask for the attendance of informant, examinee, witness, testifier, etc., and submission of material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The ethics committee can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he destruction, damage, concealment, falsification, etc. of evidence.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 must investigate and review sincerely.

Paragraph 3 Investigation of Research Cheating

Article 14 (Start of the Investigation of Research Cheating)

The ethics committee should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research cheating when there is a detailed information or considerable suspicion.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mmittee can star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chairperson of the editing committee.

Article 15 (Protection of Rights and Confidentiality for Informants and Examinee)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 (they include preliminary investigators and the participants of the actual investigation) must not reveal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s. However, if it is already revealed through other ways that there has been a report on research cheating or when the ethics committee determines that revealing the informant’s identity will not cause any disadvantage to the informant, the committee can reveal the identity.

Any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research cheating must remain confidential until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d, in order to protect the honor and rights of examinee.

Informing, investigation, review, decision, etc. and any matter in relation to them must remain confidential, and anyone involv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must keep secret of all the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performance of duty. However, if there is considerable need to reveal, such information can be revealed when the ethics committee decides to do so.

Article 16 (Exclusion, Challenge, and Refrainment)

Any member of the thics committee who has direct interest in the investigation will be excluded.

Informants or examinee can challenge by disclosing the fact that there is a situation that fairness cannot be expected from the member(s) of committee member.

The member of the ethics committee can refrain, with the consent of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mmittee, when there is a reason under the clause or .

Article 17 (Guarantee for Objection and Testimony)

The ethics committee must guarantee the opportunity to testimony, objection, and rebuttal to informants and examinee. The ethics committee also must inform related processes beforehand.

Article 18 (Decision)

The ethics committee confirms the result and investigation based on the content of objection or rebuttal.

The ethics committee makes a declaratory decision of the action of examinee being a research cheating with the attendance of the majority of registered members and the consent of the two-thirds of attending members.

Paragraph 4 Restrictions

Article 19 (Restriction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

The ethics committee can impose restriction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on research cheating.

1. When a paper in violation with the Code of Ethics is published in JKL: Retroactive invalidation of publication and deletion from the thesis list

2. Prohibition of submission to JKL for 3 years or more

3. Announcement on the JKL website of the violation (the announcement must include the name of author, the title of thesis, the volume and number of the journal that published the paper in violation, date of invalidation, reason of invalidation, etc.)

4. Notification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of such violation

5. Notification to the author’s institution

6. Notification to related academic associations

7. Other restrictions that the ethics committee decided as required measures for compliance with other ethical codes

The ethics committee can ask for the whole or partial redemption of writer’s fee or research support fund via Asia Pacific Law Institute.

When a violation of the Code of Ethics is found during the review period of papers, the clause and ② will be applied.

Article 20 (Notification of the Investigation Result)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mmittee notify, in a timely manner, the decision of the ethics committee to the informants, examinee and other people concerned in writing.

Article 21 (Re-deliberation)

Examinee or informant can ask for re-deliberation within 20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of Article 20 when he/she objects to the decision of the ethics committee.

Article 22 (Follow-up Actions for Regaining of Impaired Reputation)

If the investigation concludes that there has been no research cheating, the ethics committee can take follow-up actions to help regain the impaired reputation of examinee.

Article 23 (Payment of Fee)

The ethics committee can provide fee to the members and participan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within the permissible range of its budget.

Article 24 (Storage and Release of Records)

The records related to investigation must be stored for 5 years from the conclusion of investigation.

The result of decision must be reported at the Asia Pacific Law Institute operation committee and the editing committee. However, information related to the identity, such as the list of informant, ethics committee members, testifiers, other participants, can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release by the resolution of the ethics committee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giving disadvantage to the party (informant, ethics committee members, etc.).

Chapter 4 Supplementary Rule

Article 25 (Amendment)

This code can be amended by the resolution of the editing committee.

Supplementary Provision

The amended provision(s) takes in effect on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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